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 대상자 본인 신청>

< 유족 단독 신청 >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접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