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9.10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준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접수: 경찰청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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