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접수: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