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단년도 계속 사업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