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5.11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처
접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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