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과 동일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6.05.11.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