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농업인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8.14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필수서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추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문의처
접수: 주민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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