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
정식민원 신청 전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 편의 도모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8.27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사무 :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 25종(8개 부서)
❍ 운영내용 :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한 사전심사 및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정식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안내
복합민원 등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 및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운영방법 : 민원지적과 접수 → 처리부서 사전심사 → 결과통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및 유선문의(061-659-3337)
준비 서류
사전심사청구서
문의처
민원지적과/061-659-3337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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