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영업중 자영업자중소기업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5.11.27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기간
2025-01-01~2025-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준비 서류
1.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5.11.27.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