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영업중 자영업자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1.28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 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부, 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국번없이 132)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준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6.01.28.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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