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1.28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신청 기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준비 서류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6.01.28.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