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영업중 자영업자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8.06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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