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8.03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률 지원 분야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문의처
접수: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6.08.03.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