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장애인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5.11.28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접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5.11.28.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