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영업중 자영업자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8.10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접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6.08.10.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