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농업인
정부24 원문 기준원문 수정 2026.08.05MyPay 확인 2026.1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처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원문과 다르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 2026.08.05. 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