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선정 기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준비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접수: 특허고객상담센터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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